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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 강화…진로상담부터 의료·복지까지 촘촘히 지원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청소년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학업 중단 청소년을 찾아 학업 및 진로 지도를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이 의료나 건강관리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 복지를 강화하고 또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
한 활동을 지원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매년 6만여명의 학업 중단 학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이들을 위한 종합 지원에 나선 것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학교 밖 청소년 누적 인원은 28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지원 대책은 크게 ▲ 학업 중단 사전 예방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 촘촘한 의료·보호·복
지 지원 ▲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등 5개로 나뉜다.
정부는 우선 사전 예방 조치로 지난해 학업 중단 학생이 15명 이상 발생한 458개 고등학교를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로 선정해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또 직업 체험 등 기존 학업 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자퇴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출석률 등을 감안해 학업 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되면 숙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아울러 거주지가 불분명한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 아동 학대형 의무교육 이탈을 방지하는 등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런 노력에도 학업을 중단했다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이들이 필요한 도
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학교장은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에게 반드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야 하며 청소년 동의를 받아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전
달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직접 지원센터를 찾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를 시작으로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벌여 학교 이탈 경로, 원인, 시기 등을 파악해 더욱 촘촘한 지
원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지원 확대 계획에 맞춰 현재 54개소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연내 200개로 확대한다.
또 센터를 통해 검정고시, 대학 진학 정보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과 취업 지원까지 돕는다.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따라 교육 내용도 달리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업형 청소년에게는 진로 설정을, 집에서 나오지 않는 은
둔형 청소년과 보호시설이나 사법기관 감독을 받는 비행형 청소년에게는 찾아가는 상담사를 배치해 자립 동기를 부여한다.
교육이나 진로 외에 의료, 복지 분야에서의 지원 체계도 구축했다.
학교 밖에선 제대로 건강관리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 3년마다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정서·행동장애가 있으면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탈북, 중도 입국, 미혼모,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한다.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의 위기 지원과 재유입 예방
노력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거리 상담과 사이버 상담을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또래 관계를 이어나가고 특기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 해외 자원봉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올해 저소득층 청소년 42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문화이용권도 보급하기로 했다.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50명 규모로 청소년 자문단을 구성해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
스템도 마련한다. 여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부처와 지역사회, 민간의 협업 체
계도 구축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비행청소년'이라는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도 전개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두고 지
원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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