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아동빈곤율이 실제 아동의 빈곤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은희 사회보장통계센터 부연구위원은 29일 '박탈지표를 이용한 아동빈곤집단의 특성과 정책과제' 보

고서에서 "소득기준의 빈곤집단 규정은 실제 생활상의 빈곤집단을 과소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보고서에서 제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1천608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식생활, 교육,

의료 등에 대한 충족 정도와 근로, 고용 상태 등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고용이 불안정하고 주거, 식생활, 의료 등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다차원박탈 집단'이 전

체의 10.8%에 해당했다.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아동 상대빈곤율 8.6%와 절대빈곤율 5.4%보다 모두 높은 수치다.

빈곤으로 인해 의식주가 모두 불안정함에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탓에 빈곤집단으로 잡히지 않는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

현행 빈곤 관련한 정책들은 소득을 중심으로 수혜자를 결정하고 있어 생활상의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의 상당수가 기초생활보

장과 같은 복지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 위원은 "빈곤과 관련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수급 자격을 평가할 때 소득뿐만 아니라 욕구를 중심으로 한 정보를 이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며 "아울러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의 빈곤정책과 더불어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빈곤 개

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주거, 식생활, 의료 등에 대한 박탈은 크지 않지만 주거비 부담이 지나치게 큰 '주거비과부담' 집단의 비율이 전체의

21.6%로 높게 나타나 주거 관련 정책의 경우, 보다 넓은 소득계층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