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일자리, 아동보육 등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해 온 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업무가 많

아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살인적인 업무와 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지

난해만 4명이나 된다. 정부가 복지공무원을 충원하고 공무원 채용 시 사회복지 분야를 일반행정직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나섰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태부족은 이들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이어져 복지의 질을 떨어뜨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양

산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까지 복지공무원을 7000명 늘리고 향후 3년간 추가로 충원키로 했다. 또 일반직 행정 공무

원을 뽑을 때 지금처럼 사회복지 공무원을 따로 뽑는 대신 일반행정직 시험 과목에 사회복지 분야를 넣어서 사회복지직을 일반

행정직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복지공무원의 충원을 서두르고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직과 일반행정직

직렬을 통합해 복지 현장에 더 많은 보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 과다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복지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복지 대상자 수는 2007년 211.8명

에서 2012년 492.1명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1인당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까지 각종 복지정책을 부지기

수로 쏟아낸 데 반해 인력 충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복지정책에서 파생되는 각종 업무는 최하위 행정조직인 동주민센터 등의 말단 직원들로 집중된다. 소위 ‘깔때기’ 구조

다. 임대주택 대상자 선정부터 보육비 지급, 무료급식 신청까지 기존에 다른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하던 업무까지 ‘복지’란

이름이 붙으면 모두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떠넘겨져 업무량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셈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를 넓힌다. 최근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감사원도 지난해 말 ‘복지전달실태 운영체계’ 감사에서 “2012년 말 기준으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6930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다”며 “그 결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급증해 업무 부담이 커짐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의 질이 저하되고 있

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이웃들의 벼랑 끝 선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무척 송구

스러운 마음“이라며 “복지공무원을 충원해 국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