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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교·전문대卒 취업활성화 세제예산 지원 검토

등록일 2014.01.20 16:27
참조 1 : http://bit.ly/1e5z85u

뿔뿔이 흩어진 취업·창업지원정보 1곳에 통합

내달중 청년고용 확대방안 발표하기로

(세종=연합뉴스) 유경수 박용주 이지헌 차지연 기자 =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추락한 청년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각 부처에 뿔뿔이 흩어진 취업·창업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령대별 고용 확대방안으로 정책효과를 높이고 청년 고용에서 가장 취약한 고등학교와 전문대 졸업자를 고용시장으로 더 빠

르게 진입하도록 유도하는 각종 예산·세제 지원책도 마련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청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은 이런 내

용을 골자로 한 청년 취업 활성화 대책을 2월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함께 발표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운영 중인 청년 고용·창업 등 정보를 통합해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 각종 고용·창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하자는데 유관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창업정보는 고용부와 산업부, 교육부, 문화관광체육부, 중기청 등으로 흩어져 있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일·학습 병행제 등 고용 관련 정책, 직업 교육과 소개, 각종 창업 정보 등을 함

께 묶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취업상담과 교육, 채용 등을 하나로 묶는 청년고용프로그램 신설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년층 고용문제에 대해 획일적인 대책이 아닌 학력, 연령별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20세 미만인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자가 주축이 된 21~24세, 대학·대학원생 중심의 25~29세를 세대별로 나눠 대책을 마련한다

는 것이다.

특히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자 계층의 취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밑도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

로 각종 세제·예산 지원책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문계 고교생 중 취업 희망자에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 재직한 이후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학비를 지원하거나 소

득 공제하는 방안, 취업 경험자나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

보상기금과 같은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고려 대상이다.

기업 수요에 맞게 전문대의 직업 교육을 확대하고 공기업이나 공무원, 대기업 등으로 눈높이가 높은 대졸자에게 우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취업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기존에 마련한 대책의 확대 및 보완방안 역시 강구한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펀드(올해 1천억원 규모) 확

대, 청년 해외 취업 사업인 K-Move 센터 추가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1~2월 중에 '교육-취업(창업)-직업유지' 단계별로 어떤 부분에서 애로를 겪는지 구직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행가능한 대책의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고용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한 만큼 취업 희망자들이 단계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 제도적인 보완책을 제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교량을 만들어주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계명대 사회학과 임운택 교수는 "청년 취업은 고용률 뿐 아니라 고용의 질도 중요하다"면서 "전반적인 산업구조 전망에 기

초해 각각의 계층에 맞는 대책을 고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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