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전업주부와 워킹맘, 시간선택제 주부 등 다양한 유형의 보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체

계’ 마련이 추진된다.

또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이 단계적으로 경감되고 공공 어린이집 비율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2006∼2010년 추진된 제1차 중장기기본계획 '새싹플랜'과 이를 수정·보완한 '아이사랑플랜'(2009∼2012)을 잇는

것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기본 비전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우선 무상보육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정 양육수당 지원 단가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민간·가정어린이

집 이용에 따른 추가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육료 이외의 시설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부모 부담분 중 필수 경비에 대

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무상보육 이후 실수요와 상관없는 시설 쏠림이나 맞벌이 역차별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요자 맞춤

형 지원 시스템도 구축된다.

현재 종일형 위주로 된 획일적인 보육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업주부, 맞벌이 부부, 시간선택제 취업모 등 다양한 보육 수요

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선방안도 내년중에 논의된다.

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지속적으로 늘려 전체 보육 아동 중 직장·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의 비율을 현재 26%에서 2017년 33%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바람직한 한국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이르면 내달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단계적으로 유

보통합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 ▲ 영유아안전관리시스템·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단계적 적용 ▲ 보육교사의 근로여건과 처우 개선 ▲ 육아종

합지원센터 전국 확충 ▲ 중앙-지방간 보육 재정의 합리적 분담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현장의 요구와 현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

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