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위로
서브비주얼 이미지
공지사항
공지사항 > 게시판 > 공지사항
제목

[이슈] 2020년 하반기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등록일 2020.07.01 10:59
참조 1 : http://bitly.kr/y3J73YlxvBM
다운로드down 복지뉴스.JPG(40 Kb)

□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함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7월)씩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



ㅇ 특히,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하여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ㅇ 국민들이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총 39건을 삽화로 표현하였음



□ 이번에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ㅇ (코로나19 위기극복)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한시적30% 인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

* (현행)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 → (개정) 3.5%

** (현행) 2천 → (확대) 3천만원

*** ‘20.12.10.부터 가입대상에 포함 → 실업급여, 출산전후 급여 수급 가능



ㅇ (안전·질서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아동학대자에 대한 통제 강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강화**** 등

*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강화 : (현행) 징역 3년, 2천만원 → (변경)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 (판매)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3년 이상의 징역, (소지) 1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 가능

****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안전운행기록 작성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



ㅇ (의료 지원)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과 13세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등

* (현행) (19-20절기) 3가백신, 1,381만명 → (변경) (20-21절기) 4가백신, 1,445만명

** 기준 중위소득 100% → 120% 이하(2만3천명의 산모 추가 지원 가능)



ㅇ (국민편의 증진)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로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 사용 가능,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 엑티브 X설치가 필요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 가능



□ 이 책자는 7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2,000여권 정도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임



ㅇ 6월 29일(월)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ㅇ 7월 10일경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ㅇ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임



□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정부정책이 국민들에게 보다 상세하게 소개되고 체감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목록


Total:880 page:(55/1)
번호자료구분 작성자제목등록일조회수
공지 down 센터지 [공고 제2020-007호] 2020년도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 계약직 직.. 20.10.15 77
879 down 센터지 [이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2일부터 신청...가구당 40만.. 20.10.15 34
878 down 센터지 [이슈] 사각지대의 어린이가 없도록…만 3세 아동 소재·안전.. 20.10.07 47
877 센터지 LH, 연말까지 보호종료아동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 20.09.23 88
876 down 센터지 [이슈]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 20.09.16 99
875 센터지 취약계층 아동 '마음건강' 챙긴다…복지부·소아정신의학회 .. 20.09.03 130
874 down 센터지 [이슈]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불가피 20.08.26 123
873 down 센터지 [이슈] 앞으로의 3년,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20.08.12 142
872 down 센터지 [이슈] 2021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20.08.05 180
871 센터지 올겨울 코로나19·독감 같이 온다…"무료접종 대상 접종 필수.. 20.07.30 149
870 센터지 정부 '아동이 행복한 나라' 목표로 5개년 계획 수립 나서 20.07.23 168
869 down 센터지 [이슈] 한국판 뉴딜 속, 변화하는 복지정책 20.07.23 172
868 down 센터지 [이슈] 2020년 하반기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20.07.01 305
867 down 센터지 [이슈] 앞으로 달라지는 디지털 정부 혁신 서비스 20.06.24 282
866 down 센터지 [이슈] 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을 아시나요? 20.06.18 237
865 down 센터지 [이슈] 재난·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 실질적 보상 보장! 20.06.10 246
[1] [2] [3] [4] [5] [6] [7] [8] [9] [10]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