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인프라 구축·비대면 산업 육성·SOC 디지털화 2∼3년간 집중 추진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경제혁신 프로젝트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은 확대한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정했다.




데이터·5G(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3년간 집중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위기는 전 세계적 동시 충격, 수요·공급 동시 위축, 비대면화·디지털화의 급격한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까지 동반하는 양상"이라며 "이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로 요약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에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해 혁신을 통한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 데이터 전(全)주기 인프라 강화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 5G 인프라 조기 구축 ▲ 5G+ 융복합 사업 촉진 ▲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 노후 SOC 디지털화 ▲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등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한다.




비대면 교육 서비스와 관련해선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음성·행동인식, 언어·시각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고, AI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경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과 코로나19 방역 계기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긋고 "제도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수가 개발, 환자 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 해소 등 보완 장치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검토될 과제"라고 밝혔다.




의료 취약지, 만성질환자,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의 기존 비대면의료 시범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코로나 계기로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과 처방이 한시 조치로 추가됐는데 이 한시 조치의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 개발·결합, 거래, 활용 인프라를 강화하고 활용을 활성화한다. 또 5G 전국망 조기구축을 추진하고, 공공와이파이 등 공공정보통신망을 확충한다.




또 제조업 전반과 중소·벤처기업 등에 지능형 생산공정을 도입하고, AI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전 분야로 혁신 AI 서비스를 확산할 계획이다.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해 안정성을 높이고 SOC 관련 데이터 수집과 가공, 공유를 확대한다.




김 차관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이 재벌, 대기업 중심의 한국경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중요한 원칙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사각지대나 양극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해 다음달 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한다.



필요한 재정 규모, 민간 참여 규모, 창출될 일자리 수 등도 이때 공개한다.



앞서 정부는 범정부적 포스트 코로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제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태스크포스와 거시·총괄, 산업·중기, 고용, 바이오, 국토·교통, 과학·정보통신 등 6개 작업반을 구성,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