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가구, 주민과 같이 찾고 함께 돕는다 !

- 인적 안전망 확대, 정보시스템 고도화, 위기 신고 방법 간소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마련, 7월23일(월)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2014년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지난 4월 증평 모녀 사건을 계기로 대폭 보완한 것으로




ㅇ 보다 실효성 있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다.
* 지자체 및 지역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1차: 18년5월17일, 2차: 6월26일, 3차: 7월18일)




□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관계 단절, 소외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정부는 경제적 빈곤 문제 이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ㅇ 그 간 복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사회보장급여법」제정 등 관련 복지 법령*을 정비하고,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과 ‘긴급지원 제도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 ①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지원대상자 발굴·지원, 사회보장정보 처리 (14년12월)
②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 다층화(15년7월),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17년8월), 부양의무자 기
준 단계적 폐지(17년11월∼)
③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先지급 원칙(14년12월), 실직 등 위기사유를 ‘부소득자’까지 확대(17년11월)
** 14개 기관 27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고위험 가구를 예측·선별하는 시스템




ㅇ 이번 대책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을 목표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 먼저,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해 왔던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ㅇ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주민, 방문형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칭)‘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22년까지 35만 명(읍면동당 평균 100명)을 목표로 확대한다.
※ (구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9만 2000명), 복지통(이)장(9만 4000명), 좋은 이웃들(3만 5000명), 아파트 관리자(2만 8000명), 수도·가스 검침원(3000명) 등
-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신고·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 (지역 사례) 희망지킴이, 우리동네 복지파수꾼, 마을지킴이, 희망동행 등




ㅇ (집중조사) 시도(시군구)는 지역 특성에 따라 위기가구 유형별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집중조사를 실시하되, ‘동절기 집중 발굴 기간’ 등 기존 조사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 조사제도 : 동절기 집중 발굴 기간, 독거노인 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 위기가구 유형 : 한부모 가구, 1인 가구(중·장년, 노인 등), 주거취약 가구 등




ㅇ (우수 지역 포상) 지역 인적안전망 확충, 유관기관 공조 체계 등 민·관 복지협업 구축 성과가 우수한 지역 대상으로 포상을 확대한다.
※ ‘지역복지사업 평가 항목’에 반영, 포상 규모 대폭 확대 (19년)




□ 올해 말까지 모든 읍면동(3,500여개)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22년까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 지자체에 사회복지직(1만 2000명), 방문간호직(3,500명) 추가 선발 예정




ㅇ (전담 조직) 읍면동 ‘복지전담팀’을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 복지의 구심점으로 확대한다.




ㅇ (유관기관 협조) 보건소, 경찰,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간 ‘위가가구 지원 협약(MOU)을 체결하고, 정례적 회의, 찾아가는 교육, 현장 동행 등 지속적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간다.




ㅇ (보건·복지 연계) 방문 간호서비스 등 건강(정신건강 포함)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통합 사례회의’에 보건소 담당자 참석을 의무화하는 등 보건과 복지의 연계 협업도 강화해 나간다.




□ (정보시스템)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와 관련한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ㅇ 연계 정보에 ‘공공주택 관리비 체납 정보’를 새로 포함하고, 기존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ㅇ 발굴 대상에 ‘가구주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을 포함, 신고 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 포함하도록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한다.




□ (제도 개편) 긴급지원 대상의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유가족 포함)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편도 병행할 예정이다.




ㅇ 긴급지원 제도는 일반재산 요건에 지가상승률 반영하여 확대하고(’19년∼), 금융재산 요건도 가구원수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재산요건 완화(억원) : (대도시)1.35 → 1.88 / (중소) 0.85 → 1.18 / (농어촌) 0.73 → 1.01




ㅇ 자살 고위험군(유가족 포함)에 대한 복지 제도 안내 강화, 자살 예방 교육 확대, 심리 지원 제공, 법률 등 행정처리 지원 등을 실시한다.




□ (참여 여건 조성) 주변 이웃에서 위기가구를 발견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번호 간소화, 스마트폰 어플 활용 등 여건을 개선한다.




□ 박능후 장관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하면서





ㅇ “국민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할 때에도 지역 주민과 복지공무원의 노력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복지 위기가구 지원 사례 >




ㅇ L씨 (23세, 1인 가구, 사망유가족)
-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최근 어머니까지 사망한 후 무허가 주택에 홀로 남아 급격하게 생계가 어려워졌고, 피부질환으로 인한 대인기피로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있었다.
- 이를 마을 이장 P씨가 발견하여 신고하였고,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방문상담을 한 후 욕구파악 및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였다. 그로 인해 L씨는 마을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하고 자활에 성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 긴급생계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우울증 상담), 민간자원 연계(마을봉사단의 주거환경 개선, 생필품 지원 등), 자격증 교육, 자활센터 취업안내, LH임대주택 신청 등




< 위기가구 발굴체계 운영사례 >




◈ (서울 서대문구) 다각적 복지 사각지대 예방·발굴 체계
ㅇ (‘안녕살피미’) 방문형 직업종사자(전기·가수·수도 등 검침원, 집배원 등) 통한 상시 발굴 및 신고 시스템 구축 (한전, 가스공사, 수도사업 등 15개 기관)
ㅇ (‘복지천리안’) 동네상점 거점화* 통한 이웃 간 상시 발굴(1통 1거점)
* 부동산(월세체납가구), 슈퍼·편의점(주류 소비자), 병의원·약국(수면제 등 처방자), 은행(신용불량자 대상 지원안내), 직업소개소(일용직 근로자 대상 지원 안내) 등
ㅇ (신고창구) 직영 콜센터(행복1004콜), 카카오톡, 전담요원 (2인)

◈ (광주 서구)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네트워크 구성
ㅇ (‘희망지킴이’) 자활근로자(10명)를 방문조사 전문요원으로 운영, 읍면동에 ‘2인 1조’로 배치하여 하루 10가구 이상 방문
ㅇ (‘희망배달通’) 지역 내 위기가정 주거공간에 접근이 용이한 민간배달인력(150개 업체) 활용한 상시발굴체계 구축, 신고자 포상




< 주변에 복지 위기가구를 알려주세요!! >




-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0* (지역민원상담센터)
* 서울다산콜, 세종민원콜, 부산바로콜 등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도움요청) 사이트
* www.bokjiro.go.kr, 스마트폰 어플



보건복지부 2018.07.23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