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재인 케어 실행 차원…의료단체와 실행방안 협의중"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하나로 7월부터 2∼3인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실행 차원에서 대표적 비급여 중 하나인 2∼3인 병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3인 병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할 경우 이들 상급병실 보험가격을 얼마로 정할지, 환자가 직접 내야 하는 본인 부담 비율은 어느 수준으로 할지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두고 의료단체와 협의하며 가다듬고 있다.




환자 본인 부담률은 20∼50%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실 입원료는 4인실 이상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2∼3인실은 기본입원료(6인실 기준 5만원 가량)를 빼고는 상급병실료 차액이란 이름의 비급여로 병원마다 제각각 비싼 가격을 책정해 환자한테서 받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 병실이 부족할 경우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2∼3인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해 비용 부담이 만만찮았다.




2∼3인실이 급여화되고 본인 부담률이 40% 선에서 정해지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입원료는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는 천차만별인데, 2인실은 20만원 안팎이지만 최고가 25만원에서 최저가 6만원까지 차이가 크게 난다.




3인실도 10만원 안팎이지만, 최고가 16만원에서 최저가 5만원까지 격차가 크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