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지원으로 정책 효과는 점차 낮아져"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보육료 지원 정책이 기혼 여성의 추가 자녀 출산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보육료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데 비해 정책 효과는 낮아지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추격연구소 연구팀(이상협·이철희·홍석철)은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출한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존 연구와 달리 보육료 지원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합계 출산율이 2005년에 최저치(1.076명)를 기록한 이후 2015년 1.239명으로 0.163명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보육료 지원 확대가 출산율을 0.122 증가시켜 출산율 증가의 75%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아동 연령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지원하다가 2012∼2013년 보편지원으로 전환되면서 출산율과의 긍정적인 연관성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이 이뤄지면서 보육료 지원에 덜 민감한 계층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9년 도입돼 단기간에 확대된 양육수당 역시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게 연구팀의 평가다.




두 보육 지원 정책은 특히 30대 산모의 출산율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둘째 혹은 셋째 자녀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지난해 두 사업에 지원한 예산은 3조3천억원으로, 저출산 대책 예산의 20.2%를 차지한다. 여기에 지방비에서 투입되는 예산까지 합하면 두 보육 지원 정책에 들어가는 돈은 6조5천억원에 달한다.




연구진은 "보육료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지만, 정책 효과가 낮아지는 것은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보육료 지원의 효과가 어떤 계층에서 유의미하게 발생하는지, 현재의 지원방식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정책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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