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층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인상비율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 율 박대한 노재현 기자 = 다음 주에는 정부가 발표하는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금리와 소비자물가의 향방도 관심이다.




정부는 8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부자증세'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어떤 세목을, 얼마만큼 올릴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 신설을 제안했다.




다음날 문 대통령은 증세 논의와 관련해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31일에는 한국은행이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발표한다.




지난 5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연 3.47%로 2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된다.




같은 날 전반적인 통화정책 운용상황과 정책 방향을 담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평가의 기준을 담은 경영평가 편람에 새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 창출 등을 반영할지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의 2016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금융위는 새정부 서민금융정책 추진방향과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도 발표하면서 금융권 간담회를 연다.




8월 1일에는 통계청이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오르는 등 올해 들어 2%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6월 신선식품지수가 10.5% 급등하는 등 생활물가 상승 폭이 크다. 같은날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7월 13일 개최)도 공개된다.




3일에는 한은이 발표하는 '2017년 6월 국제수지'에서 여행수지가 주목된다.




지난 5월 여행수지 적자는 13억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억5천만 달러)의 5배가 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된 중국인 관광객 감소의 영향이 컸다.




이날 외환보유액도 발표된다. 올해 6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천805억7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