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우유 급식과 과일 급식을 확대한다.

탄산음료에 밀린 우유와 패스트푸드에 밀린 과일 섭취율을 끌어올려 학생 건강 측면에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국정자문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로 모든 학교가 우유 급식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우유 급식 여부를 각 학교 운영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당수 학교는 우유 관리가 어렵고 학생들이 싫어한다는 이유 등으로 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낙농진흥회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의 우유 급식률은 2014년 53.2%, 2015년 51.1%였다. 급식률은 지난해도 50% 안팎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우유를 완전식품으로 봤지만 요즘은 좋은 음식이 워낙 많다"며 "특히 중·고교생은 흰 우유를 더 안 마시는 추세"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을 하는 학생에게 우유 급식비를 지원하거나, 치즈 등 유제품을 제공해 우유 급식률을 단계적으로 100%에 가깝게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가 주 1∼2회가량 하는 과일 급식도 내년부터는 주 3∼5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정부가 이런 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학생들이 우유·과일보다는 패스트푸드를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연례 학생 건강검사 표본분석 결과 우유·유제품을 매일 먹는 초등학생 비율은 2012년 57.2%에서 지난해 48.4%로 낮아졌다. 중학생(34.9→30.8%)과 고등학생(26.3→20.1%)도 비슷하다.

이에 비해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 학생의 비율은 같은 기간 학교급별로 10%포인트 안팎 높아졌다.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봐도 조사 직전 7일간 하루 1번 이상 과일(주스 제외)을 먹은 청소년 비율은 22.9%로 2005년(32.6%)보다 9.7%포인트 떨어졌다.

우유 급식을 통해 교육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등은 축산발전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우유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무상 우유 급식을 한 학생이 약 58만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유 급식을 하는 학생 6명 가운데 1명꼴이다.

하지만 학교가 유상급식을 하지 않으면 이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무상급식만 신청하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무상을 구분하지 않고 신청 여부를 정한다"며 "이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학교의 저소득 학생은 무상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원 마련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우유 급식 확대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학생들이 우유 마시기를 싫어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적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우유가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우유를 과다하게 마시면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해외 연구사례 때문에 수년 전부터 '우유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고려하면 학부모의 반발도 따를 수 있다.

우유 급식률이 낮은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학생 의견을 수렴해 급식 여부를 정하는데 정작 아이들이 우유를 꺼린다"며 "필요할 경우 가정에서 우유를 사 마시는 게 어렵지 않은데다 학교급식에서도 칼슘의 영양 기준을 맞출 다른 음식이 많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