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시작돼 2017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한국사를 대학입시에 연계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또

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당ㆍ정ㆍ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정책에 합의했다. 협의회에는 새누리

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 청와대 모철민 교육문화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고교 무상교육 2017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 2017년 전면 실시키로 했다. 중산층의 교

육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원 대상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등 사실상 사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 전액이 포함된다. 급

식비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공립고와 일반 사립고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 등

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에 따르면 2017년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될 경우 대상 고교생은 165만 명, 소요 예산은 2조1천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공립고생 경우 연간 180만원가량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첫해인 2014년에는 도서벽지, 읍면지역 고교와 특성화고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

고, 고1부터 시작해 고3까지 해마다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김희정 제6정조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

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 어디까지를 국비로 지원하고 어디까지를 지방 재정으로 할지는 시ㆍ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했

다.


또 당ㆍ정ㆍ청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면 무기(無期)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데

도 합의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대구에는 6천960명, 경북에는 7천924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약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을 좋은 일자리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

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번에 단축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장기근로자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국사 대학입시 반영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대입전형에 어떤 방식으로든 국사 과목을 반영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당ㆍ정ㆍ청은 ▷국사의 수능 필수 과목화 ▷한국사 표준화 시험과 대입자격 연계 ▷대입전형 자료에 한국사 능력 검

정시험 결과 활용 ▷한국사 표준화 시험 시행 등 4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당ㆍ정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네 가지 안을 검

토한 뒤, 오는 8월 중에 역사교육 강화방안 및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방안과 연동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화가 시행될 경우,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1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ㆍ정ㆍ청은 교원의 한국사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조치에도 합의했다. 오는 9월부터 임용되는 신규 교원에 대

해 한국사검정시험 3급 취득을 의무화하고, 교장ㆍ교감 자격연수 시 역사과목을 개설하도록 했다.

이영호 경북대 사학과 교수는 "현재 대입 수능에서 서울대만 한국사 과목 성적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 대다수 학생들은 사실상

한국사 과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북공정,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등 한반도 주변의 역사분쟁이 심화되

어 가는 현실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한국사의 수능 필수과목 지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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