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조 사상 최대 체불에 '강공책'…"소비자가 심판하게 할 것"
인턴·실습생 등 '열정페이 사업장' 행태 속속 드러나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프랜차이즈 등 악덕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된다.

인턴, 실습생 등 사회적 약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행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불황으로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전반적인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최저임금을 수시로 위반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많은 주요 프랜차이즈별로 직영점·가맹점 등 법 위반 감독결과를 지표화해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매출액, 종업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은 근로감독을 마친 후 즉시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고용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경기불황으로 임금체불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천39억원에 달한다. 이는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2009년 전체(1조 3천438억원)와 맞먹는 규모다. 이달 체불액까지 더하면 올해 체불액은 1조 4천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가 확실시된다.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에서도 임금체불의 심각성은 확연히 드러난다.

올해 '유명 프랜차이즈 감독', '기초고용질서 감독', '열정페이 감독' 등 3대 감독에서 대상인 4천865곳의 절반에 가까운 2천252곳(46.3%)의 임금체불이 적발됐고,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82억원의 체불임금을 받았다. 그만큼 임금체불이 구조화됐다는 얘기다.

최근 한 열정페이 감독결과 인턴 등을 채용한 59곳에서 437명의 인턴이 연장근로수당 등 1억 6천7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채용한 22곳도 현장실습생 77명의 임금 800여만원을 체불했다.

서울 강남의 전시기획업체 A사는 매년 영업 성수기인 2월과 8월 산학실습생을 채용해 휴일에도 출근하도록 했지만, 지급한 돈은 고작 월 49만원이었다. 실습내용도 전시기획 실습·훈련이 아닌 서류분류, 전화 응대 등이 대부분이었다.

열정페이 감독 대상이던 500곳 중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65.8%, 체불임금은 무려 9천400여명, 53억원가량에 달한다.

이처럼 임금체불이 만연했지만, 현재의 임금체불 기업 공개 기준은 너무 엄격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그 대상이다. 제재 수단도 금융기관 신용도 불이익 등이 고작이다.

고용부는 내년에 구조조정 확대 등으로 임금체불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아래,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신뢰도가 영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중견기업 등은 근로감독으로 상습 임금체불 등이 드러나면 즉시 그 명단을 공개해 '소비자의 심판'을 받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애슐리', '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는 아르바이트생 4만 4천여명, 84억원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나자 소비자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이랜드그룹이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 법정 근로조건을 지키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열정페이 상시 제보시스템을 마련,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은 데이터베이스(DB)화해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은 물론, 상습 체불 기업은 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