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산안서 빠졌다가 국회서 30억원 반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생리대 지원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항목에 저소득 여성청소년에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비 30억원이 포함됐다.

이는 올해 책정된 예산과 같은 규모다.

애초 복지부는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비를 책정하지 못해 내년 사업이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깔창 생리대' 논란 이후 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지난 10월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3개월치(소형·중형·대형 각 36개씩 총 108개) 생리대를 한 묶음으로 지급하고 있다.

중위소득의 40% 이하(4인 가구 175만6천570원)인 의료·생계급여 대상 가정의 만11~18세 청소년 19만8천명, 지역 아동센터 등의 시설 이용자 9만2천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예산의 50%는 복지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50%(서울은 70%)는 각 지자체가 떠맡는다.

생리대 신청은 여성청소년이 보건소를 직접 찾도록 했으나 프라이버시 침해 지적이 나와 이메일로도 가능하게 했다.

여성청소년이 보건소를 방문할 때는 여성 공무원이 별도공간에서 신청서를 받고,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봉투에 지급하도록 했다.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나 대리인도 생리대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여지를 줄였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