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예산 18조 2천600억원 의결…지역 민원 예산 비판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청년취업 지원 등 일자리 예산이 크게 늘면서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올해보다 6% 가까이 증액됐다.

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 고용부 예산은 18조 2천614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9천694억원(5.6%) 증액됐다. 일자리 예산은 11조 5천519억원으로 7천904억(7.3%) 늘어났다.

올해 5조 1천228억원인 구직급여 예산은 내년에 5조 3천351억으로, 2천123억원 늘어난다. 당초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지급기간 연장 및 지급수준 인상)을 전제로 한 예산 증액을 추진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재보험급여 예산은 4조 2천923억원에서 4조 4천391억원으로 늘어난다. 산재보험법 개정(출퇴근재해 인정)을 전제로 한 증액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782억원에서 850억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청년취업 지원에 온 힘을 쏟으면서 청년 취업진로·일경험 지원 예산은 올해 165억에서 내년 296억으로 크게 늘어난다. 여기에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충,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 신설 등이 포함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3천136억원에서 3천305억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신설돼 110억원이 책정됐다.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일하면서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제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 예산은 올해 878억원에서 내년 1천549억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한다. 일학습병행 운영 지원(현장교사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 등) 예산도 1천89억원에서 1천295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85억원이던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 예산은 76억원으로 줄어든다. 노동단체 지원 예산은 37억원으로 올해와 같다. 홍보비 예산은 줄었으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위한 목적 예비비는 책정되지 않았다.

이밖에 증액 사업은 ▲ 대구 노사평화의전당 신설 ▲ 부산 K-move센터 신설 ▲ 폴리텍 광주캠퍼스 증축 ▲ 대구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확충 ▲ 양산 외국인력지원센터 신설 ▲ 울산 지방노동위원회 신설 ▲ 제천 산업안전체험교육장 체험콘텐츠 확대 등이다.

내년에 5억원이 투입되는 대구 노사평화전당 건립 사업 등 상당수 사업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추진한 '지역 민원 사업'으로 여겨진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일자리 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액 깎인 상황에서, 지역 민원성 사업이 상당수 포함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