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보장성 강화 130억·분만인프라 확대 165억 추가 투입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비용이 15만 원에 달하는 '미숙아·중증 신생아 대상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가 앞으로 무료화된

다.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적은 지역의 임신부도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 산부인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된

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고 밝혔다.

미숙아나 중증 신생아는 감염에 취약해 인플루엔자(독감), 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파라인플루엔자바

이러스 등에 감염됐는지 검사할 필요가 있다.

이 검사 비용은 15만원이나 되지만 기존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아 모두 환자측이 부담을 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 검사

에 건강보험을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금을 없어졌다.

이와 함께 미숙아나 중증 신생아에게 자주 쓰이는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고성능 인큐베이터(보육기)' 고가의 최신 장비 비

용과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숙아와 중증 신생아는 호흡부전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 질환이 있으면 이와 같은 장비가 필요했지만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장비 보급·활용이 더뎠다.

신생아실·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중증 환자를 치료할수록, 인력을 더 투입할 수록 병원에 더 많은 의료서비스 제공 대가

(수가)를 주는 합리적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기존에는 사망 위험이 높은 초극소저체중 출생아(1㎏ 미만)를 비롯해 질병이 있는 신생아를 치료하려면 전문인력이 집중 투입

돼야 하는데도 상황에 따라 일반 신생아보다 입원료가 오히려 더 낮은 경우가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신생아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13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와 함께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의 분만 수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분만취약지의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늘려 이 지역의 산모도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수는 2007년 1천27곳에서 2014년에는 675곳으로 크게 줄었다. 따라서 산부인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

지는 분만취약지의 산모는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인천 옹진군, 강원 홍천군 등 97개 분만취약지역의 산부인과의 자연분만 수가를 약 12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도

심지역 산부인과가 받는 분만 수가(약 55만원)의 2배 이상이다.

아울러 고위험 분만(30% 가산), 심야(22∼06시) 분만(100% 가산) 등에도 수가를 더해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분만 인프라 확충에는 연간 약 1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다.

이 밖에도 이번 건정심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에 따라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 검사 14항목

과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약 6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연간 최대 41만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보게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