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위로
서브비주얼 이미지
공지사항
공지사항 > 게시판 > 공지사항
제목

친부모 허락 없이는 아이 진단서도 뗄 수 없는 위탁 부모

등록일 2019.05.23 14:21
참조 1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00082
권한 제한에 친부모 연락 끊기면 발동동…지자체별 들쑥날쑥 양육보조금도 문제
[서울신문]
“위탁 부모는 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위탁 아동에게 휴대전화조차 마음대로 만들어줄 수 없어요. 병원에서 진단서도 뗄 수 없고요.”

위탁모 이진희(49)씨는 19일 위탁 부모들이 위탁 아동을 키울 때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로 권한 제한을 꼽았다. 위탁 부모들의 법적 신분은 ‘후견인’이 아닌 ‘동거인’이다. 친부모와 다름없지만 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위급한 상황에서 위탁 아동의 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적지 않다고 위탁 부모들은 털어놓는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친부모와 위탁 아동이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또 다른 위탁모 송순향(60)씨도 “아이의 친모와 7년간 연락이 끊겨 애를 태운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이와 연락하지 않는 친부모의 친권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위탁 부모에게 법적으로 아이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이라도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만남에 강제성을 부여하려면 적어도 연락을 끊은 친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수준으로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적은 양육보조금도 문제다. 정부는 위탁 가정에 월 20만원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하지만 위탁부모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보다 적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 재정에서 지급하는 지방이양 사업이어서 지역마다 양육비가 들쑥날쑥하다. 국고지원 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수년째 그대로다. 송씨는 “(위탁) 아이의 학원비를 대려고 부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목록


Total:843 page:(53/1)
번호자료구분 작성자제목등록일조회수
공지 down 센터지 2019년 위탁아동 심리정서지원 멘토링 멘토자원봉사자 모집 19.05.08 532
842 down 센터지 "사랑으로 맺어진 우리 가족에 사회는 혈연을 요구하네요" 19.05.23 340
841 센터지 친부모 허락 없이는 아이 진단서도 뗄 수 없는 위탁 부모 19.05.23 324
840 down 센터지 어릴 땐 친부모, 18세엔 국가가 버렸다…강제 홀로서기하는 .. 19.05.23 290
839 down 센터지 2018년도 (사)한국수양부모협회 세입세출 결산 공고 19.05.14 313
838 down 센터지 “희망을 키우는 사회, 함께 누리는 복지” 2019년 보건복지.. 19.03.19 227
837 down 센터지 '전셋집 찾아오면 싸게 재임대'…L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9.03.19 195
836 down 센터지 아동시설 나온 18세 이상에 내달부터 월30만원 자립수당 19.03.19 176
835 down 센터지 “희망을 키우는 사회, 함께 누리는 복지” 2019년 보건복지.. 19.03.19 144
834 down 센터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인.. 19.03.19 157
833 down 센터지 감염병 위기, 관계부처 협력으로 24시간 굳건히 지킨다! 19.03.19 151
832 센터지 [공고 제2019-8] 2019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채용(계약직) .. 19.03.12 215
831 down 센터지 저소득 초·중·고생 지원하는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19.03.06 186
830 down 센터지 교통약자 콜택시가 더 늘어납니다! 19.03.06 163
829 down 센터지 치매환자 돌봐주는 '방문요양' 연간 12회까지 나눠씁니다! 19.03.06 150
828 down 센터지 [공고 제2019-6호] 2018년도 대전가정위탁지원센터 후원금(품) 19.02.27 262
[1] [2] [3] [4] [5] [6] [7] [8] [9] [10]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