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50억…교육 확대 및 국제 공조 강화

아이돌봄 예산 5천134억…"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지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5년간 매달 50만원씩 자립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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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내년 도입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162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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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증설하고, 관련 예산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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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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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과 위기 가족 및 청소년 보호, 폭력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구성된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올해 1조7천234억원보다 5.4% 늘어난 1조8천163억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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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양육 환경 위해…돌봄 강화·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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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올해 5천355억9천500만원에서 내년 5천528억3천300만원으로 172억여원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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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단가를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올리고, 현재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한 연 9만3천원의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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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도입됨에 따라 관련 예산 16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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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다음 달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9명 증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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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제 대상 미성년자는 1만9천명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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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 예산은 올해 52억4천500만원에서 내년 58억4천600만원 증액한다. 관련 시설 1곳을 신축하고, 2곳을 증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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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예산을 올해보다 5억8천만원 늘려 12억2천200만원으로 편성하고, 440명에게 월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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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아이돌봄 지원 예산은 올해 4천678억6천600만원에서 내년 5천134억2천800만원으로 455억여원 증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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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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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은 시간당 1만1천630원에서 1만2천180원으로 올리고, 영아돌봄수당도 추가 지원(시간당 1천500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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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근절…폭력 피해자 보호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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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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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총예산은 올해보다 약 3억원 늘어난 50억7천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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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약 1억원 늘어난 7억1천200만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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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온라인 성 착취 교육·홍보와 신종범죄 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관련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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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예산은 올해 34억7천500만원에서 내년 32억6천900만원으로 2억여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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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가부는 "삭제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과 인건비는 2천100만원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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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스토킹,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9종)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도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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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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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지원을 담당하는 지역특화상담소는 14곳에서 15곳으로,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은 5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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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은 기존보다 두 배 오른 1천만원으로 정하고, 이들에게 5년간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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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인구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한부모 가족 및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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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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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8/30 06:00 송고